다양한 지식2013.08.05 20:10

 

 2013년 7월 17일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SNS 기자단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워원장 유병한)는 국내,외 저작권 보호 및 공정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서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또한 국민들과 소통하도록 기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 저작권하면 딱딱하고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저작권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저(네티즌)들이 생각이 담긴 짧은 글을 썼다고 가정 했을 때 이미 그 글은 여러분만의 독특한 창작물이 됩니다. 당연 저작권도 보호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저작권은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방식 주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입장이나 제도의 한 가지로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취득 및 행사에 있어서 그 어떤 형식요건이나 등록절차를 갖추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그 저작권이 보호된다는 입장이나 제도. 저작권에 대한 베른조약은 이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이 조약에 가입한 국가들에서는 어떤 저작물이 창작되면 자동적으로 그 저작권도 보호된다.

 

- [네이버 지식백과] 무방식주의 [無方式主義] (매스컴대사전, 1993.12., 한국언론연구원(현 한국언론진흥재단))


 

 물론 발생 및 소재가 명확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분명 여러분의 어떤 창작물이라도 자동적으로 보호가 됩니다. 다시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이 작은 시를 하나 쓰고 그것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가 나의 시를 복사해서 공유하다가 유명해 졌죠. 그러면 그것이 내가 창작한 시라는 것을 증명해야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공유의 특성상 그것을 주장하기란 시간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피곤한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만약 그 시를 한국저작권위원회 어문저작물로 등록을 해 놓은 상태라면 어떨까요? 너무나 쉽게 내 창작 시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 바로 저작권을 주장하여 저작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우리나라 저작권을 총괄하는 위원회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과 공공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자세한 정보는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우리나라 저작권 발전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네티즌들이 저작권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저작권위원회 기자단이 조직되었습니다. 즉, 저작권을 모든 네티즌 여러분과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국저작권위원회 기자단’이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또한 바쁘신 와중에도 한국저작권위원회 유병한 위원장님께서 축하의 말씀과 격려사를 해주셨습니다. 매우 인자하시고 온화한 모습 이셨습니다. 한번 만나 보시죠.
 

 

             

 

 

위워장님께서 격려사와 함께 일일이 기자단에게 위촉장을 수여 하셨습니다.
이 위촉장은 기자단의 명예와 자긍심을 말해 줍니다.

                 

 

 

 

 

 발대식이 끝난후 워크샵을 다녀왔는데요. 워크샵은 저작권 기자단으로써 기본적으로 갖춰야할  저작권 실무에 대한 내용으로 채워졌습니다. 이진태 선임연구원님의 저작권 강의는 어디서 들어 볼 수 없는 값진 수업이고, 그것을 배우는 기자단 모두 매우 열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기자단 구성은 법학, 언론, 신문방속학, 미디어학 등 다양한 전공을 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었고, 각자의 전공에 맞게 질문도 다양했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 가장 핫(HOT)한 이슈인 음악 표절에 대한 질문부터 매장음악에 대한 대법원 판례까지 심도 있는 질문과 답변으로 그 분위기가 후끈 달아올랐죠.

이렇게 발대식과 워크샵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기자단의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저작권 기자로써의 정확한 정보제공을 생명으로 최신 판례와 소식들로 네티즌 여러분과 소통할 예정입니다.
저작권 기자단으로써 대한민국 저작권 보호와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고 저작권의 공공적 기능을 확대하는데 기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Posted by 교수 권혁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