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2011.09.22 01:48




안녕하세요. 권혁중 입니다.
오늘은 보험금을 누가 받을수 있는지에 대한 재밌는 글을 쓸려고 합니다.
많은 분이 보험을 가입하고 계시는데, 나중에 그럴일이 없어야 겠지만 만약 보험금을 받을 일이 생길경우,
누가 보험금을 받게 될까요?
한번쯤 생각해 보셨나요?
이런경우가 있죠. 어떤 부인이 보험금을 받을줄 알았는데, 정작 받은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시어머니 였다는.
반대로 이혼한 딸자식의 사망보험금을 받으러 갔는데 이미 이혼한 전 남편이 받아간사실.
과연 가능했던 것일까요?


이처럼 막상 보험금을 수령해야할때 누가 받을수있는지 실례를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항상 저의 블로그를 사랑하여 주시는 유저님들은 아시겠지만, 처음 오신분들을 위해서 잠시 글 읽는 방법을 설명해 드립니다. 

1, 목차를 보시고 내가 알고 싶은 내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중요하고 꼭 봐야 하는글은 찐한 글씨 또는 빨간 박스로 담아두었습니다.
3. 각 단락마다 실례를 들어 경제지식이 없으시더라도 스토리텔링으로 쉽게 설명했습니다.


그럼 목차를 보시고 여러분이 알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지 확인해주시고, 없으시면 그냥 패스해 주세요~^^

<목차>

1. 자동차 사고로 남편이 사망했을때 누가 보험금을 받는가? (자식이 없는경우)

2. 자동차 사고로 남편이 사망했을때 누가 보험금을 받는가? (자식이 있는경우)

3. 재혼한 사람이 사망했을때 누가 보험금을 받을까?

4. 바람을 피워 이혼한 사위가 딸의 사망보험금을 받을수 있나?

5. 할아버지의 1억 사망보험금은 누가 받는가?

6.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한 경우 보험금을 받을수 있는가?




1. 자동차 사고로 남편이 사망했을때 누가 보험금을 받는가? (자식이 없는경우)

먼저 생명보험(보통 인보험이라고 합니다. 인=사람인 人, 즉, 사람이 다치거나 죽어서 나오는 보험이 바로 인보험입니다.) 같은 경우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나오는 보험금이기에 실제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만질수도 받을수없습니다.
당연 천국은 돈이 필요 없으니 말이죠.

그럼 그 사망보험금은 누가 받을까요?

보통, 보험수익자를 '법적상속인'으로 많이 하십니다. 그럴경우 꼭 상속 순위를 따져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상속순위를 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상속순위를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합니다.

절대 안어려우니 가볍게 읽어주시기만 해도 아하~! 하고 이해가 되실겁니다.

<이것만 알고 가자!>

<상속의 순위>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녀,손자녀 등)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촌혈족


그럼 배우자는?
제 1000조 제1항- 1호와 2호의 규정에 속한 상속인이 있는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쉽게 예를들자면, 배우자는

자녀,손자녀(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자녀, 손자녀(작계비속)이 없으면 단속상속인이 되는것이 아니라 2순위자인 사망자인 부모,조부모(직계존속)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만약 직계존속까지 없으면 단속상속인이 되지요.
상속비율은 5할을 더 받습니다.

즉,
 1순위 + 배우자 (여기서 1순위가 없으면 배우자 단독이 아니라 2순위로 넘어감)
 2순위 + 배우자 (여기서 2순위가 없으면 배우자는 단독상속 받음)
 3순위
 4순위

이렇게 되는거지요.


<법률근거>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90·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그럼 상속의 순위도 알아봤으니 실제 실례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실례1)
어떤 부부가 있습니다. 아직 자식이 없죠. 그리고 남편(철수)은 홀어머니가 계십니다.
그런데 철수가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일찍 사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철수 이름으로 된 1억원 짜리 생명보험금이 있었습니다.
보험증권에 수익자(보험금을 받는사람)는 법적상속인으로 되어 있네요.
그럼 누가 얼마마큼의 보험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먼저 상황의 조건들을 알아보죠.

1. 남편의 이름으로 1억원의 생명보험이 있는 부부이다.
2. 남편의 홀어머니가 계시다.(아내에겐 시어머니)
3. 자식이 없다.
4.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다.
5. 보험수익자이 법적상속인으로 되어 있다.

결론은 아내(영희)가 6천만원, 시어머니가 4천만원의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왜그럴까요?

어렵지 않으니 순서대로 따라 읽어보세요.

 


1. 1억원의 생명보험금은 보험증권에 써져 있듯 법적상속인에게 주어야 합니다.
2. 그럼 상속순위를 따져봐야 합니다. 단순히 아내가 받겠네 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이죠.
3. 위에 설명드린대로 상속의 순위를 보면 1순위가 직계비속 입니다.
   즉, 자식들이죠. 그런데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아내만 있죠. 그럼 아내가 1순위가 되는걸까요?
   아닙니다. 위에 설명드린대로 배우자는 1순위가 있다면 공동상속인이 되고,
    없으면 2순위로 넘어가 2순위자와 
공동상속인이 되는거죠.
   그리고 2순위자도 없을경우 그때야 비로서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그래서 위에 경우처럼 자식이 없으니 2순위인 직계존속(시어머니)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4. 자식이 없으므로 2순위인 직계존속(부모님 등)을 따져봅니다. 남편은 어머니밖에 안계시네요.
   그럼 아내는 시어머니(남편의 직계존속)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5. 그럼 공동상속인이니까 1억원의 반인 5천씩 나눠갔게 되는가? 그건 절대 아닙니다.
   배우자의 상속비율은 다른 상속인에 비해서 5할이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즉, 비율이 남편의 어머니가 1로 치면, 아내는 1.5로 치는거죠.
 
  계산해 보죠. 
  직계존속(남편의 어머니) = 1 로 치면,
  배우자(아내)= 1.5  
  사망보험금은 1억
  
  계산하기 쉽게 비율을 따져 봅니다. (곱하기 2하면 좀더 보기 좋겠죠.)
  그래서 2:3 이라는 비율이 나오네요.
  즉, 2/5 는 직계존속인 남편의 어머니
       3/5 은 배우자인 아내가 가지게 됩니다.

 1억원 * 2/5 = 4천만원 -> 직계존속, 남편의 어머니
 1억원 * 3/5 = 6천만원 -> 배우자, 아내(영희)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계산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비율만 따지시면되요.
 곱하기 2한건 보기좋게 소수점을 없애기 위한 것이니 의미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1억원의 남편 사망보험은 
 시어니가 4천, 아내가 6천만원을 받게 됩니다.
 못된 아내들은 왜 내가 1억원 다 받지 못하느냐고 따지시는데, 그런 며느리 들이면 골치아프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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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차 사고로 남편이 사망했을때 누가 보험금을 받는가?  (자식이 있는경우)

(실례2)
철수(남자)가 있습니다.
철수의 어머니가 철수를 대상으로 1억원 자리 생명보험을 가입해주었습니다. 가입시 보험수익자를
'법적상속인'으로 하였습니다. 그후 철수는 영희와 결혼을 하여 자녀를 1명 두었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초등학생이 되었을때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철수가 사망하였습니다.
그럼 사망 보험금은 누가 받게 되는걸까요?


자. 위의 상황을 다시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철수의 이름으로 1억원의 생명보험이 있는 부부이다.
2. 철수의 홀어머니가 계시다.(영희에겐 시어머니)
3. 자식이 있다. 철수가 사망시엔 아직 미성년자 이다.
4. 철수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다.
5. 보험수익자가 법적상속인으로 되어 있다.


자 상황을 아시겠죠?
결론적으로 철수의 사망보험금 1억은 아내인 영희가 전부 받게 됩니다. 
즉, 영희가 1억원을 받게 되죠.
왜 그럴까요? 사례1과 뭐가 다른걸까요?


사례1과 다른점은 단 하나! 남편과 아내사이에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는것 입니다.

쉽게 설명되니 잘 따라만 읽어주세요.

1. 철수의 생명보험금1억은 법적상속인에게 주어야 한다.
2. 상속1순위인 '직계비속(자녀,손자)'있다. 그러므로 배우자인 영희도 1순위자와 같이 공동 상속인이된다.
   사례1에서는 1순위인 직계비속이 없어서 2순위인 직계존속으로 넘어간것이고, 이경우(사례2)는 
   직계비속이 있기에 직계비속과 함께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되는것이다.
3. 배우자는 0.5를 더 받으니, "자녀: 배우자 = 1 : 1.5 " 즉, 2:3 비율로 받게 된다.
4. 1억원의 2:3 비율이므로 4천과 6천. 즉, 자녀가 4천, 배우자가 6천 을 받게된다.
5. 하지만, 자녀가 미성년자인경우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수없기에 친권자가 권리를 대신하게 된다.
6. 여기서 친권자는 자녀의 아버지(철수)와 어머니(영희)인데 철수가 사망하였으니 당연 친권자는 영희가 된다.
7. 그러므로 미성년자 자녀의 몫인 4천은 친권자인 영희에게 돌아가므로 영희가 1억원을 받게 된다.


<법률 근거>

(민법 제909조 제1항 친권자)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여기서 한가지 더 보셔야 할것은 철수의 어머니는 보험금(상속)을 전혀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례1과 비교가 되죠.

왜냐하면 철수의 직계비속 즉, 철수의 자녀가 있기에 그렇습니다.
남편을 잃고 어린자녀를 혼자 키워야하는 영희맘을 무엇으로 위로할수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볼때
사망보험금은 없는것 보단 있는게 영희나 어린 자녀를 위해서도 좋겠죠.
그래서 법에서 직계비속이 상속1순위인가 봅니다.




 
3. 재혼한 사람이 사망했을때 누가 보험금을 받을까?

(실례3)

철수와 영희가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철수이름으로 생명보험 1억을 들고 보험수익자를 '영희'라고 기재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격차이로 철수와 영희가 이혼을 하였고, 철수는 순이와 재혼을 하였습니다.
몇년후 철수는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였고, 생명보험금 1억이 나왔습니다.
그럼 그 1억의 보험금은 누가 받을까요?


먼저, 상황을 살펴보죠.

1. 철수와 영희는 부부였다. 부부사이일때 철수이름으로 1억 생명보험을 가입하면서,
   보험수익자를 '영희'로 기재하였다. (보통은 '법정상속인'이라 기재)
2. 몇년후 철수와 영희는 이혼하였다.
3. 이혼후 철수는 순이와 재혼하였다.
4. 재혼후 철수는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5. 철수의 사망보험금 1억은 누구에게 돌아갈까?


결론적으로, 전처인 영희에게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보험청약당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이라고 쓰지 않고 "영희"라고 지정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보험수익자 즉, 보험금을 받을수있는 사람은 비록 이혼한 사이라고 해도 전처인 영희에게 돌아갑니다. 이러한 사례가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사실 모두들 알고 계시나요?
예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남편 생명보험 수익자를 아내로 해놓으면 아내가 나중에 남편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그래서 수익자를 부모님 이름으로 해놨다는...
그만큼 생명보험에서는 보험수익자가 누구를 할것인가가 중요하다는 얘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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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바람을 피워 이혼한 사위가 딸의 사망보험금을 받을수 있나?

이건 예전에 있었던 최진실 자살로 인한 상속에 관한 비슷한 이야기 입니다.
아래의 글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법의 약점이라고 해야겠죠. 하지만 '최진실법'의 입법화 되어, 앞으로 이런 어처구니 없는상황은 벌어지지 않을것 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이 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죠.

(실례4)
자녀가 5살인 아들을 둔 아내 영희와 남편 철수의 가정이야기 입니다.
남편철수가 유혹녀와 바람을 피다가 딱 걸렸고, 결국 영희와 철수는 이혼을 하였습니다.
5살난 아들은 영희가 키우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유혹녀에게 눈이 뒤집힌 철수인데 자식거 뭐건 없었죠. 쯧쯧..한심합니다...
아무튼, 영희의 어머니는 그런 영희가 안쓰러워 영희에게 보험수익자를 법적상속인으로 한 보험을 들어주었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아이을 키우는게 쉬운일만은 아니기에 보험료도 대신 내주었죠.
그러던 어느날. 불의의 교통사고로 그만 영희가 사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망보험금 1억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보험금 1억원은 누구가 받을까요?

사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아내 영희와 남편 철수 아래로 미성년 자녀1 이 있습니다.
2. 남편의 바람으로 가정은 파탄났고, 결국 이혼하였습니다. 자녀는 영희가 양육권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3. 이혼후 영희 어머니는 영희가 안쓰러워 보험을 들어주었습니다.
    보험료를 어머니께서 꾸준히 내고 계셨습니다.

4. 보험 수익자는 '법적상속인'으로 하였습니다.
4. 영희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5. 보험금은 누가 받을까요?



결론 부터 말씀드리면, 이혼한 남편 철수가 다 가지고 갑니다.
황당하죠. 바람피운 남편이 전 아내의 사망보험금을 가지고 갑니다. 정말 웃기지도 않는 일인데,
현재, 우리나라 법으로 이게 가능하고 사례가 무지 많았습니다.

일단, 왜 그런지 차근히 알아보겠습니다. 잘 따라와 보세요.

1. 영희가 사망하였고, 사망보험금 1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럼 일단 보험수익자에 써있는대로 '법적상속인'을 찾아야 합니다.
2. 상속순위로 볼때 1순위가 직계비속과 배우자 인데, 직계비속은 자녀가 되겠고,
   배우자는 이미 이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배우자는 없습니다. 즉, 철수는 배우자가 아닙니다.
3. 그럼 미성년 자녀에게 1억원을 줘야 하지만,  (사례2) 에서 말씀드렸듯,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수 없는 
관계로 미성년자는 부모 친권에 귀속되게 됩니다. 
4. 보통 미성년자의 친권자는 어머니, 아버지 인데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고,
    아버니는 이혼하였기에 친권을 행사할
사람이 없습니다.
5. 이럴경우 그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외할머니가 후견인으로 하여 
    미성년 자녀의 권리를 
대리하면 좋겠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 입니다!!
6. 법률상 합의 이혼하여 양육권을 가진 영희가 친권자이지만 사망한 경우 다시 후견인을 두도록 되어있고,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직계혈족, 3촌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정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7. 그럼 위에서 보면 가장 근친인 바로 아버지가 후견인이 되어 법적 대리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비록 양육권을 포기한 사람이라도 법에따라 가장 가까운 핏줄인 아버지가 후견인이 되는거지요.

    법적대리권자가 된다는건 무슨 의미 일까요? 그렇죠 재산을 맡아 관리할수있다는 뜻인데
    여기선 그냥 '꿀꺽 먹는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서 뭔가를 느끼셨나요? 
그렇죠 고 탤런트 최진실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상황은 그랬죠. 최진실씨가 자살을 하여 전 남편 조성민씨와 낳은 자녀들에게 전 재산이 상속되어 집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미성년자 입니다. 그래서 위 사례에서 보듯,  모든 재산이 친부인 조성민씨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위의 사례처럼 조성민씨가 바람을 피웠다는 뜻은 아닙니다. 두분의 이혼사유야 두분
만이 아실것이고, 법적환경이 비슷하다는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사적인 부분은 저도 모릅니다.
아무튼, 그때 최진실씨와 조성민씨와 좋게 헤어지지 않아서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난리가 났었죠. 이런 경우가 어딨냐? 말도 안된다. 
결국 조성민씨는 자녀에 대한 법률적 권한을 포기, 모든 재산에 대한 포기를 선언합니다.
그때 이슈화 된것이 바로 이와 같은 친권자에 대한 법률의 헛점입니다.
단순히 핏줄이 라는 이유로 친권이 회복되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되니 말이죠.
그래서 그때 민법이 개정이 되었는데,그게 바로 '최진실법' 이라고 부르죠.
즉, 위의 (실례4)와 같은 그지 같은 상황이 안벌어 지도록 한겁니다.
뉴스에서 보셨듯 위와 같은 사례가 엄청 많았다고 합니다. 

그럼 최진실법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을까요?
개정한 법은 위와 같이 전 남편이 자동으로 후견인이 되는것이 아니라, 법원이 마땅한 후견인을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이 바뀌면 아마도 외할머니가 후견인이 될 가능성이 많겠죠.
그럼 이 법은 언제 부터 효력을 갖게 될까요? 바로 2013년 7월 1일 부터 시행이 됩니다.
다시말해 그 전까지는 위와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질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미리 미리 이런 그지 같은 상황을 방지 할수있는거죠.
예를들어 자녀가 성년이 되기전까지 보험수익자를 법적상속인이 아니라 영희의 어머니로 해놓을수 있겠죠.
영희와 영희어머니가 동시에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5. 할아버지의 1억 사망보험금은 누가 받는가?

(실례5)
홀어머니를 모시는 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철수의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친척분들이 이야기 하시길, 할아버지가 보험사망금으로 1억원이 나왔는데 둘째 아버지(숙부)께서 다 받는다고 합니다. 할아버지의 첫째 아들인 철수의 아버지가 안계시기에 둘째인 숙부가 받는다는 얘기인거죠.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장례를 마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한편으론 억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인 아버지가 첫째인데 왜 한푼도 없을까... 살아 계셨더라면...
정말 철수는 한푼도 받지 못할까요?

이 사례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할아버지 자녀로 철수의 아버지(이미 사망),둘째 아버지(숙부)가 계시다.
2. 철수의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전 이미 오래전 먼저 사망하셨다.
3. 할아버지가 돌아가실때 사망보험금 1억원을 '법적상속인'으로 하여 남겨두셨다.
4. 아버지가 안계시기에 숙부가 1억원을 다 받겠다고 하신다.
5. 철수는 아버지가 안계신게 억울하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몫은 없는걸까?


결론적으로 철수는 2천만원, 철수의 어머니는 3천만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왜그런지 한번 차근히 따라와 보세요.


1. 할아버지께서 보험 수익자를 '법적상속인'으로 하셨습니다.
2. 그럼 상속순위를 따져볼때, 1순위 지계비속(자녀들)이기에 할아버지의 자녀인
    철수의 아버지와 작은 아버지(숙부)가 똑같이 1:1 권한으로 상속이 됩니다.
3. 그런데 아비지가 이미 사망하신 상태라 작은 아버지가 1억원을 다 받겠다고 합니다.
4. 하지만! 철수가 '대습상속'을 알고 있어서 그건 아니요 라고 말할수있습니다.
5. 대습상속이란?

<법률근거>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된다.

즉, 철수의 아버가 살아있는것으로 간주하고 할아버지 상속을 받는다는것이죠.
이게 대습상속 입니다.
법률을 한번 더 풀어보죠.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철수의 아버지)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할아버지의 죽음) 전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철수)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된다.

즉, 상속인이 될 철수의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죽기전 먼저 사망할 경우 철수의 아버지의 자녀들이 대신해서 상속권을 가진다는 얘기 입니다. 여기선 철수가 외아들이니 철수에게 아버지의 상속분을 받을수
있죠. 그리고 한가지더 당연 아버지의 배우자인 철수의 어머니도 공동상속권자가 되어 철수보다 0.5를
더 받게 됩니다. 배우자의 상속지분에 대해선 이미 위에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6. 결국 법률상 할아버지의 1억원의 생명보험금은 균등하게 1:1로
   철수의 아버지몫으로 5천, 작은 아버지(숙부)몫으로 5천만원 상속이 되었고, 
   철수 아버지의 5천만원의 상속금은 다시 철수의 어머니와 아들 철수에게 상속되어집니다.
7. 금액은 5천만원을두고 아버지의 배우자:자녀(철수) = 1.5: 1 로 따지니 3:2 비율로 
    철수의 어머니는 3천, 철수는 2천만원을 상속받게 됩니다.


자! 내용이 참 깁니다.
잠시 광고 보고 마지막 부분 이어 가겠습니다.



6.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한 경우 보험금을 받을수 있는가?

이번 사례는 좀 끔직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꼭 알아두셔야만 하는 내용이기도 하죠.

(사례6) 
아들 두명을 가진 아버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철수고, 둘째가 철동 입니다.
그런데 철수가 아버지의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아버지를 살해하였습니다.
잡혀도 나중에 감옥갔다온후 그 돈으로 살겠다는 못된 생각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죄의 결과는 언제나 그렇듯 철수가 범인이라는 것이 바로 밝혀 졌습니다.
그럼 철수의 생각대로 비록 자신이 감옥에 가지만 보험금은 받을수있을까요?

사건을 정리해보죠.

1. 철수와 철종이를 둔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2. 아버지 이름으로 5억짜리 생명보험금이 있는것을 알고, 돈에 눈이 멀어 아버지를 살해했습니다.
3. 잡혀도 2억 5천만원은 자기의 것이라는 인간이하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4. 결국 철수가 범인임이 밣혀지고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5. 철수의 생각대로 감옥과 상관없이 상속재산(생명 보험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철수의 생각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전혀 한푼도 받지 못합니다.

즉, 평생 감옥에서 인간 쓰레기로 살아야 합니다.

범인 철수가 한푼도 받지 못하는 법률근거가 뭘까요?
참 당연한 얘기 이지만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마지막에 넣은 이유가 있죠.

<법률근거>

민법 1004조 (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 1990.1.13 2005.3.31>

1. 고의로 직계존속,피상속인,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자! 위의 법률에 근거하여 
철수는 아버지(직계존속)을 살해했기에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즉, 상속인에서 제외된다는것이죠. 그래서 둘째 아들인 철종이가 상속(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중요한건 위의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사건을 예방하는것이지요.

위의 사례를 통해법률을 한번 차근이 따져보죠.

상속인의 제외사유로

고의로 직계존속(철수의 아버지),피상속인(철수의 아버지),그 배우자(철수의 어머니)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철수의 동생)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즉, 어떤 사람이 상속을 받으려고
직계존속 -> 아버지나 어머니
피상속인 -> 재산을 물려줄 사람
그 배우자 -> 재산을 물려줄 사람의 배우자 (다른공동상속인 보다 5할을 더 받죠)
상속의 선순위자 -> 자신보다 먼저 상속을 받는 사람(상속순위 참고)
상속의 동순위자 -> 공동상속인이 되는 사람 

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여기서 중요한게 살해하려고 한 자에도 절대 상속에서 제외 시킵니다.  

요즘 정말 무섭습니다.
뉴스에 보면 아내의 사망보험금 때문에 아내를 무참히 살해하고, 아니면 남편의 재산이 탐이나
바람피운 정부와 공모하여 남편을 죽이는가 하면, 아버지의 재산을 노려 교묘히 사고로 위장한 아들..
휴... 돈이 뭐길래..
확실히 아실것은 절대 그런 사람들에겐 상속이 안된다는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 살해하지는 않았지만 살해하려고 한자 에게도 마찬가지 라는 사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결론>

드디어 마지막 결론을 맺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셨다면 분명 평소에도 보험이나 금융공부에 궁금증이 많으셨던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 글을 쓰면서 어쩌면 (사례6)을 말씀드릴려고 했던것이 아닌지 생각을 해봅니다.

뉴스에 종종나오는 보험금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아들이 부모를 죽이는 그런 끔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절대 목적달성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인생만 망칠뿐입니다.
그리고 살해 하지는 않았지만 살해하려고 한자에게도 상속은 이뤄지지 않습니다.

생명보단 귀한것이 없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정말 무슨 수업교재 만든 기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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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교수 권혁중